임금 인상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 변경 시 재작성 기준

"연봉 올려줬으니 됐지, 계약서까지 또 써야 하나?" —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핵심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미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제17조는 "변경할 때도" 명시하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항목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다시 써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 임금 인상·삭감 (연봉 조정, 시급 변경 등)
• 근로시간·근무일 변경 (근무 요일·시업/종업 시각 조정)
• 직무·근무 장소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달라질 때
• 계약 형태 전환 (기간제 → 정규직 등)

3. 구두 합의만 하면 왜 위험한가

임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협의했다면,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얼마로 올리기로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서면이 없으면 사업주가 불리해집니다. 변경 계약서 한 장이 분쟁을 막아줍니다.

4. 갱신 계약서, 이렇게 관리하세요

• 변경 시점마다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합니다.
•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말고 이력으로 보관합니다(변경 전·후 비교 가능).
• 변경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 스캔본을 별도 저장해 분실에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