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벌금 — 정규직 vs 기간제 완벽 비교 (202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냐 기간제냐에 따라 하나는 벌금(형사처벌), 다른 하나는 과태료(행정제재)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대응 방향도 틀립니다.

1. 벌금과 과태료는 근본이 다릅니다

같은 "미작성"이라도 적용되는 법과 제재가 갈립니다.

2. "1인당" 계산이라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과태료·벌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1명당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정규직 미작성이 1인당 약 50만 원 벌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인원이 늘면 그만큼 누적됩니다. 직원 5명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첫 적발이라도 금액이 인원수만큼 쌓입니다. "한 번 걸린 거니까 얼마 안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직원이 단 한 명인 매장이라도 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주지 않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4. 작성만 하고 사본을 안 줘도 위반입니다

법은 서면 작성에 더해 "교부"까지 요구합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주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미교부로 보아 동일한 제재를 받습니다. 임금 인상 등 조건이 바뀐 뒤 구두로만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경우도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처음 적발되면 시정 기간을 부여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제재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 시정 기간 내에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 과태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로 넘어갑니다.
• 이의 없이 60일이 지나면 확정되어 강제징수(재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적발 즉시 필수 항목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선처 사유가 됩니다.
• 임금이 정상 지급됐고 근로조건이 명확히 운영됐다는 근로자 확인서를 확보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입사 직후 퇴사, 서류 요구 기록 등)를 준비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입사 첫날,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