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 — 90% 감액 조건과 주의점

"수습이니까 최저임금 90%만 주면 되지"는 조건을 채웠을 때만 맞습니다. 감액에는 1년 이상 계약·최대 3개월·단순노무 제외라는 요건이 붙고, 이를 어기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수습이라고 계약서를 대충 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1. 수습 감액,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까지)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감액 불가)
•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 계약서에 수습 적용 사실을 명시할 것

2.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수습도 엄연한 근로관계라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감액을 하려면 수습 여부와 기간, 감액 비율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구두로 "3개월 수습"이라고만 하면 감액 근거가 약해집니다.

3. 수습 중 해고 —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본채용 거부(해고)가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업무 적격성 평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자의적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4. 수습이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 4대보험 가입 (수습도 근로자)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연차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자주 묻는 질문